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2월 10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국가R&D사업의 체질 개선과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종료 과제에 대해 ‘추적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적평가’제도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개발성과가 당초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추적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8.9조 원이 책정됐으며,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도 세계 1위(2013년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창조 경제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 관련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예산도 작년 대비 약 39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이 편성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화를 통한 대표성과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첫 시행하는‘추적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결과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적평가 결과 기술 사업화 등의 목표를 달성한 우수 연구자에게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추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성과 목표를 부풀려 과제를 신청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우수 연구자의 국가R&D사업 참여가 확대돼 성과 없이 정부 예산을 반복적으로 지원 받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추적평가’ 도입을 통해 산업현장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연구 과제 선정부터 종료 이후까지의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해 문화기술(CT)이 한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