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유교 법인인 성균관 재단이 수년간 ‘이중장부’로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서울 종로구 명륜3가)을 불법 위탁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균관 재단은 2007년부터 유림회관의 임대보증금을 모두 유용하고서도 감독기관인 문화재청에 해마다 보증금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제출, 위탁 관리를 승인받았다. 문화재청은 정작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
|
서울신문이 8일 확인한 결과 성균관 재단의 ‘201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유림회관 관리운영)’는 ‘내부용’과 ‘문화재청 제출용’으로 따로 만들어졌다. 내부 보고서엔 유림회관 임대보증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도 문화재청 제출 보고서에는 16억 9203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기됐다. 내부 문건에 자세히 기록된 부채 현황도 문화재청 보고서에는 빠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총리실도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 재단은 2007년 조홍규 전 이사장 때부터 유림회관 세입자들에게 거둔 임대보증금 16억 9580만원을 모두 유용했다.(표 참조) 그러나 재단은 해마다 위탁 관리를 연장받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문화재청에 결산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재단이 임대보증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피해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닌 데다 법률 자문 결과 향후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문화재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성균관 재단 측은 “문화재청에 매년 보고한 내용은 사실이다. 국가기관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매년 가짜 통장 만들어 허위보고.. 총리실도 조사 뒤 조치 안해
성균관 재단 불법 및 비호 실태성균관 재단의 유림회관 불법 관리는 국가기관의 묵인 아래 수년째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문화재청은 2010년 자체 조사를 통해 성균관 재단이 국가재산인 유림회관 상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을 유용한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 이후 201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무총리실도 이 사실을 조사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무총리실의 성균관 재단 비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및 공공요금 유용 등 재단의 불법 관리 내용이 조목조목 명기돼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작성된 보고서에도 '유림회관 입주 기관, 업체가 납부한 임대보증금(36억 9580만원)을 2007~2011년 매년 이사장들이 불법 인출·사용해 우리은행이 질권설정한 20억원을 제외한 16억 9580만원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돼 있다. 지난해 6월 재단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사장 인수인계' 관련 문건에도 '임대보증금 중 예금부족액 16억 9580만원'이라고 확인돼 있다. 총리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유용은 2007년 3선 국회의원인 조홍규 전 이사장 시절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이완희·이순영·최근덕 전 이사장까지 내려오면서 전액 유용된 것으로 돼 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은 성균관 종단을 의식해 운영 비리를 알면서도 이를 덮었다. 문화재청은 2010년 임대보증금 8억원이 유용됐다는 사실을 처음 파악하고서도 이를 눈감았다. 이후 재단의 유용 규모가 해마다 커져 현재 1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총리실의 자체 조사 보고서에도 '문화재청이 매년 성균관 재단으로부터 결산서를 보고받아 유용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돼 있다.
성균관 재단은 2007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짜 통장을 만들어 문화재청에 허위 보고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서에 은행 잔고 증명서를 붙여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했다"며 "A씨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다가 문화재청에서 관리 위탁을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털어놨다. 성균관 재단의 2011년 이사회 회의자료에도 '2011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운영비에서 2010년도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해 단기 차입했다가 반환한 12억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총리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균관 재단은 2003~2005년 3년간 입주 기관·업체가 사용한 공공요금까지 유지·관리비용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해 1억 8500만원을 불법 지원받기도 했다.
유림회관에는 현재 예식장, 식당, 가구점 등 28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성균관 재단이 유림회관의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월세 수입은 2억 5000여만원이었다.
성균관 재단의 운영 비리는 최근 잇따라 불거졌다. 최근덕 전 성균관장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인선 재단 이사장도 천안 유림문화연수원 건립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40억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무총리실의 성균관 재단 비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및 공공요금 유용 등 재단의 불법 관리 내용이 조목조목 명기돼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작성된 보고서에도 '유림회관 입주 기관, 업체가 납부한 임대보증금(36억 9580만원)을 2007~2011년 매년 이사장들이 불법 인출·사용해 우리은행이 질권설정한 20억원을 제외한 16억 9580만원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돼 있다. 지난해 6월 재단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이사장 인수인계' 관련 문건에도 '임대보증금 중 예금부족액 16억 9580만원'이라고 확인돼 있다. 총리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유용은 2007년 3선 국회의원인 조홍규 전 이사장 시절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이완희·이순영·최근덕 전 이사장까지 내려오면서 전액 유용된 것으로 돼 있다.
성균관 재단은 2007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가짜 통장을 만들어 문화재청에 허위 보고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서에 은행 잔고 증명서를 붙여 임대보증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했다"며 "A씨에게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렸다가 문화재청에서 관리 위탁을 받으면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고 털어놨다. 성균관 재단의 2011년 이사회 회의자료에도 '2011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운영비에서 2010년도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해 단기 차입했다가 반환한 12억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총리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균관 재단은 2003~2005년 3년간 입주 기관·업체가 사용한 공공요금까지 유지·관리비용으로 문화재청에 보고해 1억 8500만원을 불법 지원받기도 했다.
유림회관에는 현재 예식장, 식당, 가구점 등 28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지난해 성균관 재단이 유림회관의 입주 업체로부터 받은 월세 수입은 2억 5000여만원이었다.
성균관 재단의 운영 비리는 최근 잇따라 불거졌다. 최근덕 전 성균관장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유용을 지시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인선 재단 이사장도 천안 유림문화연수원 건립사업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40억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