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문화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보도를 지금부터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한국 사찰에서 일본 왜구가 약탈해 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 돌려줘야 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금도 한일 관계에서 뜨거운 이슈이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한 결과, 일본 측이 최근 불상을 반환하라면서, 이 불상을 압수해 가지고 있는 한국 검찰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인데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걸 도로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한일간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 불상 갈등을 서복현 기자가 파헤쳐봤습니다.
![[탐사플러스] 일본, 한국 검찰에 “불상 돌려줘“ 법적 절차](http://photo.jtbc.joins.com/news/2014/12/03/201412030949070395.jpg)
[기자]
일본에 있는 관음사와 가이진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지난달 14일 "훔쳐간 불상을 돌려달라"고 한국에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는 한국 검찰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 일본 측의 불상 반환 요구서는 대전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김모 씨 등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동조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을 내놓으라는 공식 요구인 겁니다.
일본에서 문화재를 반환하라며 법적 절차에 착수한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당초 외교 협상으로 불상 반환 문제를 풀어갈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강수를 둔 겁니다.
불상을 둘러싸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1월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이목이 쏠렸습니다.
귀한 문화재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이 공개된 겁니다.
[최성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 8세기 전반의 아주 우수한 불상입니다. 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 14세기 전반의 귀중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보물급 문화재라고 생각됩니다.]
불상들이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일본 대마도였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인 김모 씨 등이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남정우/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난해) : 제보자가 불상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제보했지요. 누가 국내에서 문화재 2점을 절취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고요.]
동조여래입상은 일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뛰어납니다.
관음보살좌상은 나가사키 현의 문화재입니다.
일본 문화재인 불상들이 어떻게 절도범들의 손에 쉽게 들어갔을까?
동조여래입상이 보관돼 있던 일본 가이진 신사입니다.
범행 당시, 출입문 열쇠는 문 옆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좌상이 있었던 관음사도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절인 데다, 문조차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두 곳에서 불상을 훔치는 데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평우/문화재청 전문위원 : (현장에 가봤더니) 도난 경보기가 꺼져 있었어요. 가이진 신사 가봤어요? 거기 경보기도 꺼져있고 없어진 지 20일 지나 신고됐어요.]
김 씨 등은 한국 장물업자에게 10억여 원을 받고 불상을 팔려다 붙잡혔습니다.
불상도 몰수되면서 국내에서 공개된 겁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불상들은 당초 한국에서 제작됐고, 일본에 넘어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관음보살좌상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을 통해 1330년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명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서산 지역을 왜구가 약탈했다는 기록은 5번 이상 나옵니다. 옛날에는 부석사 바로 앞이 바다에요. 배 대고 가져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에서 발간된 책자에서도 왜구가 서산 일대를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권위 있는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가 1978년에 쓴 '대마의 미술'이란 책입니다.
관음사 창립자가 일본 왜구이며, 불상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문명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불상이나 불화는 일체 교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기록이나 우리 기록을 다 봤는데 없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이 때문에 관음보살좌상만큼은 일본에 쉽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를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도 지난해 2월 불상 반환을 금지해 달라는 부석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택수 변호사/부석사 법률대리인 : 부석사가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현재 불상은 검찰이 몰수한 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관음사와 가이진 신사가 검찰에 불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불상이 국내로 반입된 지 2년, 일본 측의 강수에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상, 누가 먼저 훔쳤나?…엇갈린 한일 대응
우리 문화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보도를 지금부터 두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한국 절도범들이 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불상 2점을 훔쳐 국내로 들여온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는 한국 사찰에서 일본 왜구가 약탈해 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본에 돌려줘야 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돼왔습니다. 지금도 한일 관계에서 뜨거운 이슈이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한 결과, 일본 측이 최근 불상을 반환하라면서, 이 불상을 압수해 가지고 있는 한국 검찰을 상대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한일 관계가 얼어붙은 상태인데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이걸 도로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한일간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 불상 갈등을 서복현 기자가 파헤쳐봤습니다.
[기자]
일본에 있는 관음사와 가이진 신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지난달 14일 "훔쳐간 불상을 돌려달라"고 한국에 요청해왔습니다.
상대는 한국 검찰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 일본 측의 불상 반환 요구서는 대전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김모 씨 등이 일본에서 훔쳐 들여온 동조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을 내놓으라는 공식 요구인 겁니다.
일본에서 문화재를 반환하라며 법적 절차에 착수한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당초 외교 협상으로 불상 반환 문제를 풀어갈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강수를 둔 겁니다.
불상을 둘러싸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1월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이목이 쏠렸습니다.
귀한 문화재인 동조여래입상과 관음보살좌상이 공개된 겁니다.
[최성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동조여래입상은 통일신라 8세기 전반의 아주 우수한 불상입니다. 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 14세기 전반의 귀중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보물급 문화재라고 생각됩니다.]
불상들이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일본 대마도였습니다.
2012년 10월, 한국인 김모 씨 등이 훔쳐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남정우/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난해) : 제보자가 불상 사진 찍은 걸 보여주면서 제보했지요. 누가 국내에서 문화재 2점을 절취해서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고요.]
동조여래입상은 일본 국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뛰어납니다.
관음보살좌상은 나가사키 현의 문화재입니다.
일본 문화재인 불상들이 어떻게 절도범들의 손에 쉽게 들어갔을까?
동조여래입상이 보관돼 있던 일본 가이진 신사입니다.
범행 당시, 출입문 열쇠는 문 옆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좌상이 있었던 관음사도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절인 데다, 문조차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두 곳에서 불상을 훔치는 데 1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평우/문화재청 전문위원 : (현장에 가봤더니) 도난 경보기가 꺼져 있었어요. 가이진 신사 가봤어요? 거기 경보기도 꺼져있고 없어진 지 20일 지나 신고됐어요.]
김 씨 등은 한국 장물업자에게 10억여 원을 받고 불상을 팔려다 붙잡혔습니다.
불상도 몰수되면서 국내에서 공개된 겁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불상들은 당초 한국에서 제작됐고, 일본에 넘어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특히, 관음보살좌상은 불상 안에 있던 복장물을 통해 1330년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명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서산 지역을 왜구가 약탈했다는 기록은 5번 이상 나옵니다. 옛날에는 부석사 바로 앞이 바다에요. 배 대고 가져가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에서 발간된 책자에서도 왜구가 서산 일대를 약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권위 있는 기쿠다케 준이치 교수가 1978년에 쓴 '대마의 미술'이란 책입니다.
관음사 창립자가 일본 왜구이며, 불상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습니다.
[문명대 교수/문화재청 조사위원 : 불상이나 불화는 일체 교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기록이나 우리 기록을 다 봤는데 없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이 때문에 관음보살좌상만큼은 일본에 쉽게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를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원도 지난해 2월 불상 반환을 금지해 달라는 부석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택수 변호사/부석사 법률대리인 : 부석사가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요.]
현재 불상은 검찰이 몰수한 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관음사와 가이진 신사가 검찰에 불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불상이 국내로 반입된 지 2년, 일본 측의 강수에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상, 누가 먼저 훔쳤나?…엇갈린 한일 대응
[앵커]
두 불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 불상이 훔쳐온 것인 건 맞습니다. 행위상으로 보자면 훔쳐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상 중 하나는 애초 우리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먼저 훔쳐간 것이라는 정황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국의 대응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군요.
임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2월, 훔쳐온 불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한국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일본 문건입니다.
조사관들은 도난당한 불상이 맞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일본은 우리 외교부에 불상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불상 반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일본 학계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향토사학자 나가토미 히사에가 쓴 '도둑맞은 불상'이라는 책입니다.
부석사의 관음보살좌상은 왜구가 약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왜구의 상당수가 고려 민족이었다"고 대응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가져갔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한국이 무식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미숙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근 대표/문화재환수국제연대 : (일본이) 전 세계에 우리도 피해국가라는 이미지를 이걸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정황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에 대해 환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떨까?
취재진은 충남 서산의 부석사를 찾았습니다.
2년 가까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꾸려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넘어간 경위를 밝히기 전까지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우 스님/부석사 총무 : 600여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지만 단 하루도 부석사를 방문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불상을 훔친 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먼저, 불상을 돌려주고 한국으로 반환해 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영호/단국대 석좌교수 : 돌려 줘야지. 훔쳐왔으니까. 몰래 문 부수고 들어가서 훔쳐온 것 아니에요. 창피한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후에)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의논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불상을 몰수한 검찰을 찾았습니다.
일본이 교부 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법적 절차까지 밟으면서 검찰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일본 반출 경위 조사를 지켜본 뒤 반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불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문화재청은 일본의 약탈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약탈이다, 아니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 약탈이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에서 그 자료를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문화재청의 결론에 따라 또 한 번 파장이 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조사위원 사이에서조차 약탈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대/문화재청 조사위원 : 약탈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학자들도 다 약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도 이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불상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 내려져 있습니다.
검찰도 쉽게 불상을 처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은 부정하게 취득한 문화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유네스코 협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 (유네스코 협약을) 근거로 그 협약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고요. 본래 정당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불상이) 돌아가야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본이 유네스코 협약을 강조할 처지가 못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근관/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일본은) 1970년도 협약에 부과하는 의무를 상당히 좁게 해석한 그런 이행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입상의 경우 이 협약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좌상은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참에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황평우/문화재청 전문위원 : 지금 이걸 가지고 일본에 약탈된 문화재들 반환 협상을 시작해야죠. 따져 보자.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자 이거죠. 우리는 왜 공론화 안 해? 한국 정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이 정도까지 해줬잖아요.]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일본과 고민을 거듭하는 한국, 두 불상의 운명은 앞으로 한일 간 문화재 공방의 방향을 결정지을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jtbc
http://www.chpri.org/board/content.asp?bCat=현장고발&bCode=11918&page=&sColumn=&sText=
[앵커]
두 불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 불상이 훔쳐온 것인 건 맞습니다. 행위상으로 보자면 훔쳐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상 중 하나는 애초 우리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먼저 훔쳐간 것이라는 정황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국의 대응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군요.
임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2월, 훔쳐온 불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한국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일본 문건입니다.
조사관들은 도난당한 불상이 맞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일본은 우리 외교부에 불상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불상 반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일본 학계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향토사학자 나가토미 히사에가 쓴 '도둑맞은 불상'이라는 책입니다.
부석사의 관음보살좌상은 왜구가 약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왜구의 상당수가 고려 민족이었다"고 대응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가져갔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한국이 무식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미숙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근 대표/문화재환수국제연대 : (일본이) 전 세계에 우리도 피해국가라는 이미지를 이걸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정황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에 대해 환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떨까?
취재진은 충남 서산의 부석사를 찾았습니다.
2년 가까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꾸려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넘어간 경위를 밝히기 전까지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우 스님/부석사 총무 : 600여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지만 단 하루도 부석사를 방문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불상을 훔친 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먼저, 불상을 돌려주고 한국으로 반환해 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영호/단국대 석좌교수 : 돌려 줘야지. 훔쳐왔으니까. 몰래 문 부수고 들어가서 훔쳐온 것 아니에요. 창피한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후에)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의논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불상을 몰수한 검찰을 찾았습니다.
일본이 교부 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법적 절차까지 밟으면서 검찰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일본 반출 경위 조사를 지켜본 뒤 반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불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문화재청은 일본의 약탈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약탈이다, 아니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 약탈이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에서 그 자료를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문화재청의 결론에 따라 또 한 번 파장이 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조사위원 사이에서조차 약탈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대/문화재청 조사위원 : 약탈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학자들도 다 약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도 이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불상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 내려져 있습니다.
검찰도 쉽게 불상을 처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은 부정하게 취득한 문화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유네스코 협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 (유네스코 협약을) 근거로 그 협약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고요. 본래 정당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불상이) 돌아가야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본이 유네스코 협약을 강조할 처지가 못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근관/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일본은) 1970년도 협약에 부과하는 의무를 상당히 좁게 해석한 그런 이행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입상의 경우 이 협약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좌상은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참에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황평우/문화재청 전문위원 : 지금 이걸 가지고 일본에 약탈된 문화재들 반환 협상을 시작해야죠. 따져 보자.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자 이거죠. 우리는 왜 공론화 안 해? 한국 정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이 정도까지 해줬잖아요.]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일본과 고민을 거듭하는 한국, 두 불상의 운명은 앞으로 한일 간 문화재 공방의 방향을 결정지을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jtbc
http://www.chpri.org/board/content.asp?bCat=현장고발&bCode=11918&page=&sColumn=&sText=
두 불상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이 불상이 훔쳐온 것인 건 맞습니다. 행위상으로 보자면 훔쳐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상 중 하나는 애초 우리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먼저 훔쳐간 것이라는 정황이 크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국의 대응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군요.
임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2월, 훔쳐온 불상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한국에 조사관을 보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일본 문건입니다.
조사관들은 도난당한 불상이 맞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일본은 우리 외교부에 불상을 반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불상 반환을 요청해왔습니다.
일본 학계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향토사학자 나가토미 히사에가 쓴 '도둑맞은 불상'이라는 책입니다.
부석사의 관음보살좌상은 왜구가 약탈한 것이라는 주장에 "왜구의 상당수가 고려 민족이었다"고 대응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가져갔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한국이 무식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미숙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이번 일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근 대표/문화재환수국제연대 : (일본이) 전 세계에 우리도 피해국가라는 이미지를 이걸 통해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정황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에 대해 환수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은 어떨까?
취재진은 충남 서산의 부석사를 찾았습니다.
2년 가까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꾸려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음보살좌상이 일본으로 넘어간 경위를 밝히기 전까지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우 스님/부석사 총무 : 600여 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지만 단 하루도 부석사를 방문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불상을 훔친 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먼저, 불상을 돌려주고 한국으로 반환해 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영호/단국대 석좌교수 : 돌려 줘야지. 훔쳐왔으니까. 몰래 문 부수고 들어가서 훔쳐온 것 아니에요. 창피한 생각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후에)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의논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취재진은 불상을 몰수한 검찰을 찾았습니다.
일본이 교부 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법적 절차까지 밟으면서 검찰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상의 일본 반출 경위 조사를 지켜본 뒤 반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불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문화재청은 일본의 약탈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 약탈이다, 아니다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 약탈이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에서 그 자료를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문화재청의 결론에 따라 또 한 번 파장이 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청 조사위원 사이에서조차 약탈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대/문화재청 조사위원 : 약탈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학자들도 다 약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도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범죄로 취득한 물건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도 이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의 불상 반환 금지 가처분 신청 내려져 있습니다.
검찰도 쉽게 불상을 처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은 부정하게 취득한 문화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유네스코 협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 : (유네스코 협약을) 근거로 그 협약에 따라 요구하는 것이고요. 본래 정당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한테 (불상이) 돌아가야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본이 유네스코 협약을 강조할 처지가 못 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근관/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일본은) 1970년도 협약에 부과하는 의무를 상당히 좁게 해석한 그런 이행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입상의 경우 이 협약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좌상은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참에 일본으로 넘어간 문화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황평우/문화재청 전문위원 : 지금 이걸 가지고 일본에 약탈된 문화재들 반환 협상을 시작해야죠. 따져 보자.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자 이거죠. 우리는 왜 공론화 안 해? 한국 정부가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이 정도까지 해줬잖아요.]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일본과 고민을 거듭하는 한국, 두 불상의 운명은 앞으로 한일 간 문화재 공방의 방향을 결정지을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출처:jtbc
http://www.chpri.org/board/content.asp?bCat=현장고발&bCode=11918&page=&sColumn=&sT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