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9일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불거진 숭례문 부실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다. 세부 내용은 강경환 문화재보존국장이 브리핑했지만, 대책의 윤곽과 의미 등은 나 청장이 설명했다.
혁신 대책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을 막기 위한 감독 강화 ▶단절된 문화재 복원 전통 기법·재료 연구 등 6개 분야에 걸쳐 모두 25개의 세부 대책을 담았다.
가령 앞으로 중요 문화재 개·보수 공사에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된다. 공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명단을 말단 기능공까지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이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했는데 두 차례로 강화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입찰제도도 바꾼다. 업체 선정 시 가격보다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TF 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대책이 담겼지만 이런 정도로 '제2의 숭례문 사태'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실 복원의 진정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소리만 요란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숭례문과 같은 대표적인 문화재의 수리와 복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수리 실명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복원할 땐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 뇌물 수수 같은 문화재 복원 과정의 구조적 비리는 그대로 두고 몇몇 기술자·업체 사장만 압박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우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보수할 땐 도감(都監)을 설치했고, 그 책임자인 도제조(都提調)와 제조는 정승과 판서들이 맡아 여러 부처에서 협업을 통해 일을 빨리 진행했다"며 "요즘은 다 관청별로 독립돼 있다. 대통령도 늘 강조하듯 칸막이를 없애라고 하지만 칸막이가 없어지지 않는다. (숭례문 복원과 같은) 특수한 일을 할 때는 칸막이를 없애고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문화재청에 다 맡기는 데 문화재청 힘의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