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문화재청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 대대적인 숭례문 복구 준공식을 열었다. 옥색 저고리 차림의 박 대통령은 “감격의 순간을 국민과 함께 맞게 돼 기쁘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불과 5개월이 흐른 지난해 10월 숭례문의 ‘옷’이나 다름없는 단청이 떨어져 나갔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이어 기와, 누각 기둥 등 곳곳이 앓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 여론은 활활 타올랐다. ‘원전 비리’에 빗댄 박 대통령의 일성과 함께 감사원과 경찰의 내사가 이어졌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경찰의 종합 수사 결과는 우리의 문화재 관리, 운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었다.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도편수 신응수(71) 대목장은 숭례문 복원 공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급받은 금강송과 국민 기증목 상당수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또 신 대목장을 비롯해 다수 문화재 시공업체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대형 시공업체 대표가 수리 과정에서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문화재청 직원 등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혐의는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업계 일각에선 문화재 수리·보수업계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면허 대여’나 ‘떡값’은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며 수리업계 전반의 입찰 담합, 보조 사업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전용되는 행태 등 훨씬 더 심각한 비리가 여전히 덮여 있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문화재 수리·보수업계에선 ‘입찰 담합’이나 ‘자본적 보조 사업’ 과정의 예산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오히려 “8000만~1억원의 소규모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대다수 수리·보수업체들은 겨우 입에 풀칠만 하는 형편”이라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불만을 토로한다. ‘자본적 보조 사업’이란 사찰, 고택 등의 문화재 보유자가 주변 공사를 위해 20%의 예산을 갖추고 정부 보조를 신청하면 80%의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의 사업을 뜻한다.

문화재청과 시·도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련 공사 대다수가 조달청의 전자입찰을 통해 이뤄지는 마당에 어떻게 담합이 가능하냐는 항변도 만만찮다. 현재 조달청의 공개입찰은 업체의 시공 경험, 재무 상태(각각 10~15점), 공사 가격(70~80점) 등의 배점에 따라 이뤄진다. 배점이 큰 가격을 정하는 데는 난수표까지 동원된다. 하지만 앞선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건설업계의 수법은 문화재 수리·보수업계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게 업계 일부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의 ‘입찰 담합’과 ‘자본적 보조 사업’ 수주야말로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꼬집는다.

‘입찰 담합’은 수리·보수업체가 다수의 자회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특정 공사의 공개 입찰에 나서거나 입찰 전 지역·업체별로 미리 잠정적으로 공사를 배분한 뒤 입찰에 나서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자회사는 부인, 자녀 명의로 된 별도의 회사이거나 아예 표면적으로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회사인 경우가 많다. A업체가 B지역의 C문화재 수리·보수 공사에 참여할 경우 공개된 자회사와 비공개 관계사 등 5~10곳을 한꺼번에 동원해 인위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