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대구 달성군 비슬산 '대견사' 복원사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인터넷매체와 <뉴시스>는 27일자 기사를 통해 대견사 복원사업과 관련해 ▲국유재산법 제11조 위반  ▲문화재법 위반 등 관련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달성군이 허가관련 법절차를 무시하고 국.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각종 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점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구글에서 검색된 해당 기사 제목 이미지 캡쳐

 

 

이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달성군은 작년 1월 불교문화유산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팔공총림 동화사와 비슬산 대견사 중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에 따르면 달성군이 군유지인 비슬산 정상부근의 대견사지 3633㎡를 동화사측에 제공하고, 사찰의 설계와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협약내용과 관련해 "동화사측은 중창비용 50억원을 부담하고, 시공사 선정과 시공 역시 동화사 주관토록 했다. 준공후 운영과 관리권도 동화사 측이 맡는 것으로 명시했다."면서, "문제는 협약서에 달성군이 대견사를 동화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토록 규정했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달성군은 협약내용에 따라 "올해 2월 중창된 대견사 건물의 소유권을 동화사측에 넘겼다."면서, "중창된 대견사의 대웅전과 요사체, 산사각 종무소등은 영구시설물로 결국 동화사가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처럼 실질적  소유권자가 넘어간 것은 "'국유재산법 제11조의 국유재산에 대해선 사권(소유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돼있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매체는 계속해서 대견사지를 대여한 것 또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관계전문가의 말을 빌려 지적했다. 즉  "대견사지는 지정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동화사에 대여할 수 없다. 그런데 달성군이 이를 어겼으므로 문화재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보호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경우 사전 발굴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중창공사 이전부터 논란을 불렀다."면서, "임대기한도 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이다. 공유재산 권리권이 사실상 영구 제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대견사에 들어오는 수익금 배분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대견사에 들어오는 수익금중 30%를 달성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받기로 돼있다. 이 같은 수익금도 동화사의 회계규정에 따른다고 했다."면서, "수익금 역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단도 없는데다 동화사 회계규정을 따를 경우 ‘수익금’은 최종 지출금을 공제한 이후 순익을 말하는 것으로 턱 없이 적을 수도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달성군청 공보실은 "해당 사안은 2012년과 2013년 감사원 감사에 의해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님의 답변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비슬산 '대견사' 복원사업은 대구 달성군이 달성군 개청 100주년을 맞아 지역 대표축제인 '비슬산 참꽃 축제'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매력있는 불교문화 유산 관광지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중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지난달 완공한 후 3·1절에 맞춰 사찰 문을 연바 있다. 대견사는 해방 이후 폐사지 가운데 처음으로 중창된 사찰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는 적멸보궁, 선당, 산신각, 요사채를 포함한 4개동, 연면적은 186㎡(56평)규모다.

 

대견사는 1200년 전 신라헌덕왕대 창건(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편)돼 일연스님이 남해 정림사로 가기 전 22년을 주석하면서 삼국유사 자료수집 및 집필을 구상한 사찰이다. 일본의 기를 꺾고 대마도를 끌어당긴다는 속설에 의거 한일합방 이후 강제 폐사됐다.

 

지난 3월1일 개산대재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25개 교구본사 주지스님, 김범일 대구시장, 이종진 국회의원, 김문오 달성군수등 각계각층의 대표와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었다.

 

한편 비슬산 대견사 문제를 제기한 매체 가운데 뉴시스의 해당 기사는 28일 오후 1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중앙일보에도 노출 되었던 이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 뉴스 도매상인 민간통신사가 아무런 설명없이 이미 판매한 기사를 삭제한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