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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26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의혹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비리 관련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고 문화재 행정전반에 투명성·청렴성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문화재청은 또 기증목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목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해제,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들은 징계·인사 조치 등 엄정한 책임을 묻고 문화재위원들은 해촉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문화재 수리기술 자격증 불법 대여자의 영업·자격정지, 장인선정 절차, 자격증제도 등 문화재 보수공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문화재 복원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구조적 카르텔에 대한 타파대책이 없어 이번 예방책은 고식지계(姑息之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국보1호 복원이라는 국책사업에 내외부 직원이 망라됐지만 문화재청의 내부검증 시스템은 작동조차 못해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문화재 복원시스템 개혁과 함께 인적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문화유선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건들지 못하고 겉모습만 도려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문책하고 외부기관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비리가 차단되지 않는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 대책은 문화재 복원과 보수과정서 형성된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수많은 문화재 복원과 보수 일정한 영역이 형성돼 있고 외부의 시선이 차단돼 있다"면서 "이런 카르텔은 깨고 이를 형성시킨 사람들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이 선본인 비리 예방책을 평가절하했다.

이어 황 소장은 "문화재청은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분석해 문화재 분야서 형성된 그들만의 마피아식 카트텔을 깨야 한다"면서 "전문가 조직서 형성된 비전문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외부영역의 흡수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kys0505@newsis.com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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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복원에 고개 숙인 문화재청..비리예방책 효과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