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3·1운동과 관동(關東)대지진 피살자 명단이 발굴됐다는 것이다.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정부 수립 직후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일제강점기 피해 사실을 수집했다는 사실과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3·1운동,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단 첫 확인

지금까지 3·1운동이나 관동대지진 피살자 숫자는 나온 적이 있지만, 명단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었다. 관동대지진 피살자에 대해서는 최소 6000여명(독립신문)에서 최대 2만여명(독일 외교부)까지 추산되고 있지만, 누가 피해를 보았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 피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당시 숨진 피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 주소, 피살 장소, 피살 상황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다. 각 명단 뒤에 '일본 헌병에게 총살됐다' '죽창에 찔려 죽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숨졌다' 등으로 기록돼 있다. 2세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죽었다는 기록도 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당시 왜병에게 피검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17세의 나이로 타살(打殺)됐다는 기록이 이번에 공개됐다.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는 총살(銃殺)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40세 이씨도 함께 총살당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처럼 학살 방식, 장소까지 구분돼 기록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923년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해 일본 경찰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많았음에도 이를 철저히 부정해왔다. 국가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 피살 정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는 만큼 진상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또 1965년 청구권협정 당시 다뤘던 강제징용자 문제와 달리 관동대지진이나 3·1운동 피살자의 경우는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동대지진 피해자들의 경우 시효 문제, 가해자 입증 문제 등이 남는다. 장박진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명부를 만들어놓고도 청구권협정 당시 제기하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 책임이라고 일본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 흔들 수도"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추가로 발견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1957년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를 통해 28만5771명의 강제징용자를 기록했지만, 이름만 나와 있어서 강제징용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발굴된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이 있어 강제징용 여부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6만명 수준인 공식 피징용자 숫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피해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피해자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미쓰비시를 상대로 3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건, 후지쿠시주식회사를 상대로 1건 등 6건의 강제징용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법원들은 모두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상을 통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보상은 모두 마무리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향후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박배근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이번 문서로 '1965년 체제' 자체가 무너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駐日대사관 이전 도중 발견

이날 공개된 문서들은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서고에 박혀 있다가 지난 6월 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이 문서들의 원본이 국내에도 어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기록원에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관련 문서가 먼지를 뒤집어쓴 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완익 변호사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