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태환권 인쇄원판
○1892.(고종 29년) 근대적 화폐 제도 정비를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에서 구권 화폐의 유통정지와 신권 화폐의 교환을 위한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을 인쇄하기 위해 제작한 원판
※ 호조태환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붙임 2) 참조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국외반출 및 환수 경과
1. 호조태환권의 유출 경위
○호조태환권은 1951. 한국전 당시 덕수궁에 소장되어 있던 중, 참전 미군인 A씨에 의해 미국으로 불법 유출되었음
○이후 2010. A씨의 유족이 미국 미시간주 소재 경매회사에 경매 의뢰
2. 호조태환권 환수 경과
○2010. 4. 미국 미시간주 옥스퍼드시 소재 경매회사(Midwest Auction Galleries)가 실시하는 경매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등 한국 골동품이 다수 나왔다는 정보를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이종철 부장검사)이 입수함
○주미 법무협력관은 전쟁 중 국외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고지하고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경매직후에는 경락자인 한국인 B○○에게 대금입금 및 인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함
○주미 법무협력관은 경매 직후 관련 사실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미국 국토안보부 및 법무부에 형사절차 진행을 요청
-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 내사 개시
※ 이민관세집행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미국 국토안보부의 법집행기관으로서 국가안보(전략물자수출입), 금융범죄ㆍ자금세탁, 지식재산권, 밀수(마약ㆍ인신), 출입국 등 담당
-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rions)는 2010. 설치된 이민관세집행청의 수사기관으로서 FBI에 이어 미국 제2위의 수사기관
○2010. 6. 미국 이민집행관세청은 대검찰청 검찰국제협력단에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내사 관련, 공조를 요청함으로써 문화재 환수 관련 한․미 수사공조 개시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미국측의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수사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진위 여부, 한국정부의 소유권 유무, 문화재 유출 경위 및 문화재 관련 국내 법령 근거 등 관련 증거 및 참고자료 등을 충실히 제공
○특히 2010. 9. 대검찰청은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관세집행청과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 수사공조의 공식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민집행관세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 지부를 통해 실시간 공조함으로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3자 협력을 통한 문화재 환수 관련 한․미 협력체계를 구축함
○한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미국 연방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 2013. 1.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경락자인 B○○을 체포하고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압수, 2013. 2. 경매회사 대표를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한 결과, 2013. 7. 몰수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의 환수에 성공함
※ 연방 장물거래금지법(NSPA; National Stolen Property Act) : 장물의 미국내 유입, 州간 이동, 수령, 점유, 은닉 등을 금지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환수의 의의
○ 우리나라의 국외반출 문화재 환수사상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문화재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대검찰청이 그동안 외국 수사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추진한 국제 수사공조 성과의 일환임
※ 대검찰청은 현재 16개국 20개 법집행기관과 양해각서 등 체결
○ 또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이뤄낸 정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의 결과임
○ 미국 측에서도 한․미 수사공조를 통한 최초의 문화재 환수라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올해가 한미동맹 60주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 부여
환수 행사 예정
○ 일 시 : 2013. 9. 3.(화) 15:00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 장 소 :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변영섭 문화재청장, 채동욱 검찰총장, 성 김 주한 미국대사
향후 계획
○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이번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긴밀히 협조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도 유기적으로 공조, 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의 소재 발견 및 소재가 발견된 문화재의 국내 환수에 진력할 예정임
○ 아울러, 다른 외국의 문화재 환수 관련 법률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공조를 통한 문화재 환수 가능성 확대를 검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