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현상변경허가 신청하겠다”

영양군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을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행정관청이 앞장서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6월 입찰을 시작으로 영양읍 현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약 200여 미터의 공설운동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26일 착공계를 제출했으며 보상관계로 7월29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며 “도로 폭은 12미터 길이는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구간은 인근에 보물 제610호로 지정된 ‘현일동삼층석탑’이 자리 잡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구역에 해당된다.

현동은 고려 공민왕 7년(1358년) 왜구의 침입으로 관아가 소실되기 전까지 영양의 중심이었다. 또한 진입로 공사현장과 50여 미터 떨어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당시에도 검(劍)이 출토됐다고 주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 만큼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2일 현장 확인결과 업체는 중장비를 동원해 성토작업을 진행한 상태였다. 또한 1미터 이상 성토된 상태로 제법 도로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다.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르면 공사 중인 현장은 3단계 허용기준구역 가운데 1구역에 해당된다. 1구역은 원칙적으로 원형보전지역이다. 특히 도로개설은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양군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일동삼층석탑’의 경우 문의는 몇 번 왔지만 현상변경허가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도로개설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공사를 중지했다. 사실 확인 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를 ‘무허가’로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제35조 위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영양군 관계자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은 맞다. 사업의 시급성과 맞물려 정신이 없어서 절차를 빼먹은 것 같다”며 “수일 내 허가신청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신문 남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