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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문제·재산권 침해" vs "해제 사유 아니다"

지난 2009년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된 동학농민운동 전적지인 '장흥석대들 전적지'에 대해 최근 장흥군이 사적지 지정 해제를 문화재청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문화재청과 장흥군에 따르면 동학농민운동 최후 전적지로 지난 2009년 5월 국가지정 사적지 제498호로 지정된 '석대들 전적지'에 대해 장흥군이 "지정과정에서 행정 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적 지정 취소를 지난해 12월 18일 문화재청에 공식 요구했다.

장흥군의 이같은 요구는 `석대들 전적지'가 있는 장흥읍 남외리와 인근 충렬리, 교촌리 등의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은 사적 지정 취소 이유로 공청회 등 행정 절차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사적 지정에 따라 사적지 경계구역으로부터 300m이내는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제한 행위 등 주민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사적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사적지 지정 해제를 요구해 문화재청에 공식 요구했다"면서 "사적지 지정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사적지 일대 일부 토지는 군에서 매입한 상태이며 총 139억원을 들여 홍보영상관과 공원화 등 성역화사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화재청은 장흥군의 사적지 지정 해제 요구가 해제사유가 안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르면 8일께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한 관계자는 "장흥군이 제기한 지정 해제 사유는 행정절차문제를 들었지만, 실제 파악결과 재산권 침해 주장으로 보인다. 이는 해제 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석대들 전적지는 사적 지정 가치가 훼손되거나 지정 당시 평가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어서 지정가치에 대한 논의할 만한 근거가 아니면 지정해제 추진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대들 전적지'는 동학농민군과 관군간의 전투가 벌어진 석대들 벌판, 동학농민군이 깃발을 꽂았다는 석대, 석대들 전투에서 사망한 관군의 넋을 기리는 사당인 영회당 등이 사적으로 포함됐으며 정읍 황토현,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 전적지와 함께 동학농민운동 4대 전적지로 꼽힌다.

【장흥=뉴시스】배상현 기자 = praxis@newsis.com

장흥 동학 `석대들 전적지' 국가 사적지 해제 요구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