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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10월 18일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전택수)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이 주관한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10.16.~17,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17일 ‘서울 권고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문 채택은 호주 퀸즐랜드대학 린델 프롯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리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 등 10개 국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존의 국제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적, 윤리적,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쟁 당사국들에게 ‘원칙선언’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권고문은 전문과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문에서는 문화재 환수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의 문화재 환수가 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재 분쟁 국가들에게 6개 항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권고하고 있는데,
첫째, 문화재의 가치, 반출경위의 윤리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할 것
둘째,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국제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원칙 선언’을 채택할 것
셋째, 공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전시, 발굴, 조사 등 문화재 분야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고려할 것
넷째, 기존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을 활용할 것
다섯째, 목록 작성, 환수 우선순위 선정 등 행정적 조치와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섯째,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회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지난 16일 그리스와 정부차원의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향후에는 피탈국 간 국제공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이집트, 터키, 페루 등의 참여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산하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ICPRCP) 의장국(당선: 2012.6월/임기: 2012~2014년)인 점을 고려하여 외규장각도서와 조선왕조도서의 환수를 통해 축적된 대한민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권고문’의 기본취지가 2013년 그리스에서 개최되는 ‘제2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NGO), 전문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조선왕조도서’(1,205책)를 열람함으로써 문화재 환수의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