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에 매장된 문화재를 도굴한데 대해 법원이 문화재에 대한 국가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8)와 박모씨(61)에 대해 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단, 박씨에 대해서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조씨 등의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장물취득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며 "수심 10m 지점 해저바닥 흙 속에 매장돼 있던 문화재는 발굴 전까지 존재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누군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구 문화재보호법(2010년2월 개정 전) 등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이 사실을 공고해 90일 이내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며 "국가 소유로 귀속 되기 전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사자바위 앞 바다에서 일당들과 함께 모터보트를 타고 나가 잠수장비로 수중 흙 속에 매장돼 있는 도자기 등 매장 문화재를 훔쳤다.
또 박씨는 2004년 6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고려중기 도자기, 2010년 10월부터 조씨가 팔아달라고 부탁한 시가 40억원 상당의 고려중기 향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문침 등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fro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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