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도입

지자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립박물관 건립 후 운영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립박물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문화부는 지자체의 건립 계획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립비의 40%를 지원한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18개관을 짓는데 2천억원을 투입했고 올해도 15건에 143억원을 지원한다.

사전평가제가 도입되면 예산 심의 전에 입지조건, 소장품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 운영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문화부는 건립 계획에 대한 개선 방향 등 맞춤형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운영계획이 미흡하면 문화부는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심의할 때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시도별로 박물관 건립·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권고할 방침이다.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포기 등의 문제가 생기면 해당 박물관 사업에 3년간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의욕적으로 공립박물관 등의 시설을 짓지만 이후 운영에는 허약한 면이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이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