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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부지에 7성급 한옥호텔을 추진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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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전무 |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2일 대한항공이 “호텔 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3만6,000 ㎡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한옥 특급 관광호텔과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을 추진했다.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 호텔을 짓는 것은 불법이라며 거부됐다. 그러자 대한항공에서 소송을 냈다.
고법 재판부는 “호텔부지 바로 옆에 전통 있는 여자 중고교( 덕성여중·고, 풍문여고)3곳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중첩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대한항공은 2008년 부지를 매수한 뒤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 호텔을 지으려고 금지시설 해제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호텔이 들어서면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세 학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에 대해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와 학부모들도 반대했다. 직선거리가 50m에 불과하여 호텔이 들어설 경우 학습 및 면학 분위기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호텔사업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전무(기내식기판 사업본부·객실승무본부 본부장)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특히 특급호텔 건립은 조전무의 야심작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교육청과의 법정공방에서 1심에 이어 고법에서까지 패소했다.
대한항공의 호텔건립을 반대해 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역사문화와 교권에 중요성을 인정한 판단이다"면서 "대한항공이 호텔용지로 토지를 매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주한미대사관저가 이전한 이후 삼성그룹이 사들여 호텔신라를 지으려 했다. 그러나 역시 학교보건법 및 종로구 측의 공공개발 요구에 따라 좌절됐다. 이후 땅 주인은 대한항공으로 바뀌었다. 이는 학교건립이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지적이다.
황평우 소장은 "경복궁과 인사동 거리 등 전통문화가 보존된 지역에 호텔 등 상업시설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또한 학교보건법상 호텔이 유해시설로 규정돼 있고 주변의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와의 직선거리가 불과 50여m 밖에 안 되는 만큼 교육 여건상으로도 호텔 건립은 타당치 않다. 대한항공과 종로구청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들여 WinWin전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대한항공이 옛 미사관토지 내에서 호텔건립을 포기하고, 대신 종로구청과 대토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증권신문 조경호 기자  kkss18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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