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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문화재청 국정감사내용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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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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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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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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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언론종합 |
Read: 15 Date: 2011.09.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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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재검토해야"
경복궁 옆에 호화호텔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됐다.
20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에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부지를 사들여 7성급 호화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고쳐서까지 이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울타리를 떠나 문화적 가치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볼 때에도 문제점이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 등 다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측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 하였으나, 풍문여고와 덕성여중·여고에서 불과 7m, 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학교 인접 문제 때문에) 학교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건축을 금지당했고 이에 대해 사측은 서울 중부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12월 패소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사행시설이 |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작년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건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혜 시비까지 일 정도로 지원해서 호텔을 지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무리한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문화재 조망권 혹은 경관을 피해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법에 없다고 해도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충분한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관할 관청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스스로 시행한 문화재 발굴조사 역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경복궁이라는 한 나라의 궁궐 옆이라면 수많은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철저한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발굴 조사를 한 기관은 얼마 전 감사원으로부터 발굴조사 미지침으로 경고를 받은 기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발굴조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하게 되면 주변 문화재의 조망권 침해와 문화적 피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은 호텔 건립 문제에 종로구의회 및 시민사회계에서 반발하며 문제를 알려온 상황에서 드디어 중앙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방증으로 받아들여져 눈길을 끈다.
한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안재홍 종로구의회 의원은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대한항공 호텔 건축을 반대해 왔다.
프라임경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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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위기"
경주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양동마을 바로 앞에 복선전철 교각이 흉물스럽게 들어서고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최소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실제로 아프리카 오만과 독일 드레스덴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가 취소된 적이 있고, 특히 드레스덴 엘베계곡은 교각 건설로 등재가 취소됐다"며 "우려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동마을 앞을 지나는 울산-포항간 복선전철 사업은 2009년 4월에 이미 시작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방문한 유네스코 심사단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아 국제적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재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불과 2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복선전철 교량구간이 허가됐다"며 "이를 사선으로 비켜가는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며 "개발논리에 묻혀 문화재 보호를 외면하는 문화재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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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野 "軍 앞에서 작아지는 문화재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부지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에서 각종 유물이 출토되고 있지만, 해군이 부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문화재청은 국방부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이냐"며 "청동기시대부터 조선후기시대까지의 문화재가 발굴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각에서 문화재청을 `국방부 문화재파괴지원국'이라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공사 중지를 통한 문화재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문화재청은 어떤 압력에서도 `문화재 보존'이라는 가치만 생각하면 되는데 해군의 요구를 수용해 문화재 출토지역만 빼고 개발하라고 했다"며 "기계충 머리처럼 이렇게 발굴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최종원 의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지 정부 높은 분의 눈치ㆍ압력에 의해 움직이면 안된다"며 "목을 내놓고 당당해야 한다"고 공사중지 목소리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문화재청의 미션으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해군에도 분명히 말했으며, 문화재 지표조사, 표본ㆍ시굴 등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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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중에 대형 포탄 발견… 폭발 가능성"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주장… 문화재청장 "국방부와 협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독도 바로 옆 해저에 대형 포탄이 방치돼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포탄 모습이 담긴 수중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화면 속에 보이는 포탄의 노란색 부분이 화약"이라면서 "이런 것이 어느 날 터지면 독도 입도객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독도는 일본 지진대와 같은 대열에 있기 때문에 폭파될 경우 어떤 피해가 날지 모른다"며 "대형 포탄이 폭파되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인데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찬 문화재청장은 "바로 국방부와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동영상으로 공개된 길이 1m 가량의 이 포탄은 독도 삼형제굴 인근 해역 수심 약 15m 지점에 부식된 모습으로 바닥 돌 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948년이나 52년 미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폭격 연습을 했을 당시 사용된 포탄의 불발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독도 해저의 포탄은 2008년 한 언론에 의해 처음 공개됐다. 그 뒤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포탄 제거 작업 등을 요구했으나 아직 국가적 차원의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일보]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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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감서 `문화재 훼손' 질타>(종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리부실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실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발굴기관이 발굴한 문화재는 10만2천457점이나 이 중 2만5천796점만을 국가가 인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뿐 나머지 7만6천661점은 보관환경이 불량한 곳에 방치됐다"며 "또한 국보인 석굴암이 예불ㆍ법회 행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흰개미에 의한 목조문화재 피해 사례가 2006년 12동에서 2010년 50동으로 급증했고, 여기에는 운형궁, 전등사, 쌍계사, 서울문묘 등이 포함됐다"며 "선진 방제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내에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관리부실로 상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KT의 마이크로웨이브 송신탑과 중계소가 남한산성 서쪽 외성인 신남성에 설치돼 원형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장답사를 통해 확보한 문화재 훼손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문화재청이 구석구석 썩어가고 있는 목조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경복궁 내 관명문, 인유문, 최규문 등 각종 출입문의 목재기단이 부식되고 버섯이 자란 모습, 창덕궁 내 일부 목조문화재에 쇠못질이 돼있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안형환 의원은 창덕궁 내 잔디가 듬성듬성 자란 흙바닥, 창호지가 찢겨나간 문틀 등 창덕궁 사진을 내놓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앞에 복선전철 교각이 흉물스럽게 들어서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며 "또한 안동 하회마을 옆 병산서원의 경우도 앞에 있는 늪지가 파헤쳐지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내놓았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 뒤 생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속기록과 함께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의장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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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창호지는 찢기고…
<국감 문방위>문화재 훼손 대책 마련 촉구 한목소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리부실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실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발굴기관이 발굴한 문화재는 10만2천457점이나 이 중 2만5천796점만을 국가가 인수,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뿐 나머지 7만6천661점은 보관환경이 불량한 곳에 방치됐다"며 "또한 국보인 석굴암이 예불ㆍ법회 행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흰개미에 의한 목조문화재 피해 사례가 2006년 12동에서 2010년 50동으로 급증했고, 여기에는 운형궁, 전등사, 쌍계사, 서울문묘 등이 포함됐다"며 "선진 방제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내에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관리부실로 상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KT의 마이크로웨이브 송신탑과 중계소가 남한산성 서쪽 외성인 신남성에 설치돼 원형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장답사를 통해 확보한 문화재 훼손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문화재청이 구석구석 썩어가고 있는 목조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경복궁 내 관명문, 인유문, 최규문 등 각종 출입문의 목재기단이 부식되고 버섯이 자란 모습, 창덕궁 내 일부 목조문화재에 쇠못질이 돼있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안형환 의원은 창덕궁 내 잔디가 듬성듬성 자란 흙바닥, 창호지가 찢겨나간 문틀 등 창덕궁 사진을 내놓으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양동마을 앞에 복선전철 교각이 흉물스럽게 들어서 있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며 "또한 안동 하회마을 옆 병산서원의 경우도 앞에 있는 늪지가 파헤쳐지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내놓았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은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 뒤 생생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속기록과 함께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의장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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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종합]문방위, 中동북공정·제주 유적훼손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중국의 문화유산 동북공정, 제주해군기지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올해 5월 아리랑이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 외에도 이미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우리 문화 유산이 중국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 문화재는 농악무, 널뛰기·그네타기, 퉁소음악, 학춤, 장고춤, 삼노인 공연극, 조선족 등 5개 소수민족악기, 환갑잔치, 전통혼례, 전통복장, 가야금, 판소리, 조선족 회혼례, 조선족 씨름, 추석 등이다.
한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우리 문화유산의 약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약탈조차 당사자인 우리는 2010년 8월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농악무와 아리랑 등만으로 문화유산의 약탈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자존심인 한글이나 김치도 언제 어느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둔갑해 등재될 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 문화유산을 국보로 지정해 우리 것임을 공고히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서둘러 등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의원 역시 "중국은 벌써 동북공정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도 "문화재청장은 내년이나 돼야 등재할 문화재 목록을 선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문화유산을 중국이 다 등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늑장대응해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문화재청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를 만들 든 문화재청이 과감하게 양보하라"며 "문화재청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 문화재 환수, 중국 동북공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문화재청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 공사를 허가해 제사유적인 '구럼비바위' 등 제주의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문화재청이 승인을 해준 바람에 해군이 공사를 강행했고 지난 6일부터는 1.2㎞에 달하는 용암바위이자 제사유적인 구럼비바위를 깨부수기 시작했다"며 "구럼비바위를 산산조각 낼 거라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왜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고 직무유기"라며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해군 경계펜스 바로 옆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펜스가 유적이 출토된 바로 옆에 설치돼 매장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종원 의원 역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할 기관으로서 가장 질 나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정부의 높은 사람들 눈치보고 정부의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관리부실에 따른 문화재 훼손, 도난 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창덕궁 내 일부 목조문화재에 쇠못이 박힌 영상 등을 공개하며 "문화재청이 구석구석 썩어가고 있는 목조문화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보인 석굴암이 예불·법회 등의 행사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진성호 의원은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사례가 2006년 12동에서 2010년 50동으로 급증했으며 운형궁, 전등사, 쌍계사, 서울문묘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상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남한산성 서쪽 신남성에 KT의 마이크로웨이브 송신탑과 중계소가 설치돼 원형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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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경기·인천 문화재관리 도마위
송전탑·중계소 방치 남한산성 외성 훼손심각
강화 고려궁지·산성 수해로 일부 붕괴 복구도 외면
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김부겸(군포) 의원은 KT의 중계소와 송전탑이 남한산성 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문화재청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남한산성(사적 57호)의 회성인 신남성은 사적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청의 대책 마련과 KT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파주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게이오웬의 오염지역에서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됐다"며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장선(평택을)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난당한 문화재수는 경기도의 경우 189점에 달한다며 "문화재가 도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가 도난에 취약한 이유는 도난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도내 주요 문화재에 설치된 도난방지시설은 5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도난 방지시설 설치사업에서조차 제외하는 등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조선왕릉의 경우 인근에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의 융릉과 구리의 동구릉은 최근 1년동안 각각 25만여명·19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주차 공간은 각각 81대·1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 소재한 15기의 조선왕릉 인근에 매점·음료 자판기는 단 4개, 화장실은 34개에 불과해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경재(인천 서·강화을) 의원은 "강화도의 경우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고려궁지와 강화산성의 성곽이 붕괴되는 피해를 입어 문화재청에 긴급보수사업비 1억1천만원을 신청했지만 고작 500만원만 지원해 주겠다고 통보해 복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복구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인일보] 이호승·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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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외부 강연 그들의 몸값은? 시간당 평균 12만원… 몰래 강연도 ‘수두룩’
지난 19일 임명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막대한 외부 강연료 수입으로 논란을 빚었다. 국립중앙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지내던 3년 남짓 기간 동안 67차례 외부에서 강연을 했고, 4486만원을 벌었다. 1회 평균 69만원을 받았다. 청문회 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샀음은 물론이다. 최 장관뿐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들 역시 외부 강연을 통해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산하 단체 등을 집중적으로 돌며 수백만원을 챙기는가 하면, 외부 강의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15건에 달했다.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남짓 동안 행정안전부 공무원 559명이 외부 강연으로 2억 6012만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시간당 평균 12만원, 1인당 평균 46만원을 받았다. 1시간 30분 강연에 1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산하 단체, 기업체 등을 석달 동안 집중적으로 돌며 강연료로만 660만원을 번 직원도 확인됐다.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보면 2009년 232명에서 2010년 193명으로 줄어드는가 싶었으나 올해 6개월 동안 134명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농촌진흥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농진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들은 지난해 외부강연 823차례를 나간 대가로 모두 3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겼다. 가장 많이 받은 직원은 1년간 967만원, 400만원 이상 고수입을 올린 공무원도 10명에 달했다.
송 의원은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는 농민교육, 정부 신정책 홍보, 컨설팅 등으로 업무 시간 내 이뤄지는 업무 연장인데도 꼬박꼬박 개인 강사료를 받고 있다.”면서 “본업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촌현장 방문강의는 자체 출장여비 지급으로 농민과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행안부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15명이며 이들이 받은 강연료는 1481만원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98만원이 넘어 적법하게 신고한 공무원들보다 두 배 넘게 받았다.
김태원 의원은 “외부 강연이 산하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용돈 성격의 ‘현관 예우’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의료와 강의 건수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박록삼·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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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 믿어야 하나] 성매매·사기·수뢰로 기소돼도… 직원 징계는 없다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이 유관기관의 지원으로 공짜 여행 등을 서슴없이 가는 반면 각종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경우 성매매·사기·수뢰 등 각종 범죄로 구속·기소까지 된 직원들에 대해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의 통일부 직원 범죄통보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음주·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구속·기소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직원들은 징계를 전혀 받지 않았다.
문화재청도 상습적인 성매매를 한 직원에게 징계가 아닌 ‘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 온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고 조치로 끝냈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직원 B씨는 주의 조치도 받지 않았다. 심 의원은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봐주기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적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책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공직자들이 지정 금고나 법인 카드사 등의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모럴 해저드’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립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소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 20곳의 직원 139명이 지정 금고와 법인카드사의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과 국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각각 직원 3명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지원으로 마카오, 사이판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도 BC카드 지원으로 캐나다, 미국, 북유럽 등에서 견학 및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대·경북대·부산대병원이 광주은행, BC카드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신문] 강주리기자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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