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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문화재청 국정감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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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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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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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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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언론종합 |
Read: 11 Date: 2011.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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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문화재파괴 지원국…제주기지·4대강 주변 문화재 훼손 심각
정부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와 4대강 사업부지 주변의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방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청동기부터 초기 철기시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움집터와 유구가 잇따라 출토됐다며 문화재가 출토됐는데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진행되도록 문화재청이 공사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해군은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시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하고, 문화재청은 해군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경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전병헌 의원은 4대강 공사에 따른 인접문화재의 훼손상태를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대체로 |
지방문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 4대강 인접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보다 관리가 소홀했다”며 “4대강 공사로 인해 역행침식, 지반붕괴, 소화시설 미비 등 문화재 관리상태가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이 지적한 4대강 인접문화재 부실관리의 주요내용으로 ▲공주송산리고분군의 문화재보존시스템관리부실 ▲공산성 연지의 붕괴우려 ▲천정대진입도로의 유실 ▲왜관철교(호국의다리)의 균열 등이다.
전 의원은 또 백제 유물 가운데 두곳에만 존재하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동하총의 사신도 벽화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보관된 문화재의 경우, 항온·항습기가 미설치된 창고같은 수장고에 유물 343점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 등 타 기관으로부터 관리이관 받은 국가귀속유물 299점과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 유물 41점 등 343점을 학교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또 소장품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이 없어 현재 총무과 1명이 물품․기자재 관리와 병행해 유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장품 대부분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도난 단속반이 회수해 국가귀속받은 도난유물이 대부분인데, 문화재청이 전통문화대학교가 유물을 정상적으로 소장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고, 떠맡기듯 위임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 국보·보물 문화재 555건에 대한 조사결과 국보 3건, 보물 17건 등 20건에서 파손·균열·변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보 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균열 등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파주에 위치한 보물 93호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의 경우 상부구조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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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문화재 도난 '빨간불'
문화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도난 문화재가 4175점에 이르지만 회수된 것은 단 1점에 불과한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난된 문화재가 9546점에 달한다.
특히 문화재 도난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131점 ▲2009년 759점 ▲2010년 4472점 등으로 문화재 도난이 급증했다.
반면 회수된 문화재는 ▲2009년 600점 ▲2010년 120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문화재청은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과 함께 목록화 작업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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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전남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
전남 지역의 중요 목조문화재(국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전남은 18건 가운데 국보 304호인 여수 진남관과 보물 1311호로 지정된 순천 선암사 대웅전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4건), 부산(2건), 인천(3건), 경기(5건), 제주(1건)가 100% 화재보험 가입률을 보였으며, 강원(5건, 83%)과 전북(11건, 58%), 충북(2건, 40%), 충남(4건, 33%), 경북(5건, 13%), 전남(2건, 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4건의 중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대구와 1건이 있는 대전은 전혀 가입되지 않았다.
전남에는 국보 67호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등 5건의 국보와 보물 830호인 영광 불갑사 대웅전 등 13건의 보물급 목조문화재가 있다.
장 의원은 "다른 지자체들의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률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유독 전남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숭례문과 향일암, 범어사 등의 화재를 거울삼아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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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문화재 영문표기 '엉터리'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와 창경궁 내 설명 안내판에 로마자 표기가 잘못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장에서 국내 주요 문화재 영문표기가 잘못돼 있어 신속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문화재청 영문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Royal Palaces' 코너를 누르면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Changgyeonggung)등 로마자 표기해 놓은 바가 나온다. 이 중 'Changgyunggung'은 잘못된 표기로 'u'는 'eo'로 수정해야 한다.
통명전도 'Tongmyongjeon'로 표기돼 있지만, 'o'는 'eo'로 정정해야 한다. 그 밖에 조선(Choson), 규장각은(Kyujanggak)은 2000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각각 'Joseon', 'Gyujanggak'으로 수정해야 한다.
문화재청의 로마자 표기 오류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궁궐 현장에서도 발견됐다. 일례로, '관천대' 안내판에서 자격루(Jagyeongnu)로 표기해야 할 것이 여전히 'Jagyeok-nu'로 표기됐고, '자경전터' 안내판에는 한중록(Hanjungnok)이 'Hanjungrok'으로 표기돼 있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로마자 표기가 바뀐지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청의 영문홈페이지와 궁궐 문화재 안내판에 아직까지 옛날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로마자 표기가 다수 발견되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투데이]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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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정보기술 설치한 4대궁·종묘, 경비시스템 부실 논란
현대정보기술이 설치한 4대궁과 종묘의 경비시스템에 대한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4대궁과 종묘에 설치한 CCTV가 매일 수십대씩 고장나고, 특히 경복궁의 경우 139대중 61대가 고장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후 문화재청이 황급히 추진했던 4대궁과 종묘의 경비 및 방재시스템이 설치 후부터 현재까지 매일 수십건의 고장과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복궁에 설치된 139대의 CCTV 경우, 지난 8월 한달간 일평균 불량 발생수는 30.68대로 전체 CCTV의 22%에 해당한다. 특히 8월4일의 경우 절반에 육박하는 61대가 불량이 발생했다.
154대의 CCTV가 설치된 창덕궁에도 매일 20대 이상 불량이 발생하고 있고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4대궁과 종묘의 CCTV는 현대정보기술이 문화재청으로부터 78억원의 예산을 받아 시스템을 설치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현대정보기술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상황이며 창경궁부터 새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관리업체가 창덕궁의 고장난 CCTV 카메라 2대를 탈거해 수리에 들어갔지만, 대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 열흘째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또 1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소방방재 시스템의 경우 창덕궁에는 이달에만 불꽃감지기 7개, 광센서감지기 9개소가 고장났다. 종묘에도 이달들어 벌써 6건이나 고장이 발생했다. 지난 5월에는 창경궁 명정전의 불꽃감지기가 오작동해 종로소방서가 긴급 출동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철우 의원은 “수백억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날마다 수십건의 고장과 오작동이 일어난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초기 계약과정을 포함해 사업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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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4대강 인접 문화재 훼손상태 심각"
4대강 사업 공사장 인근의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광위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인접 문화재의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정부 당국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유역에 위치한 문화재는 대체로 지방문화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것.
전 의원은 "4대강 공사현장에 인접할수록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반붕괴, 추가붕괴 위험 방치, 기초적인 관리 부실, 소화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인접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투데이]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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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문화재 ‘털리고 또 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관리 소홀에 따른 문화재 도난·훼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이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무려 9546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도난은 2008년 131점, 2009년 759점, 2010년 4472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회수는 2009년 600점, 2010년 120점으로 오히려 줄고 있었다.
전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도난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과 함께 목록화 작업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전국 55곳의 문화재 보호 시설에서 2회 이상 중복해서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며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관심과 관리 인력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내에 2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관리부실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4대강 인접문화재의 경우는 공사로 인해 다리에 균열이 가고 산성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하다”면서 종합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장부 조작을 통해 문화재를 해외 반출한 사례가 총 7건 31점이 적발됐다”며 문화재의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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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호우피해 강화 문화재 복구 지원 태부족"
여름철 집중 호우로 훼손된 인천시 강화군 내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이 미미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집중 호우로 고려궁지와 강화산성의 성곽이 붕괴돼 문화재청에 긴급 보수사업비 1억1천만원을 신청했으나 500만원만 지원해 2개월이 지나도록 복구작업을 시작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강화도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재가 많은 중요한 지역"이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를 대폭 늘리고 예산 교부일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신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건수는 2009년 22건, 2010년 52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6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 신청 대비 실제 지원율은 2009년 24%, 2010년 28%에 불과하다.
지난 7월 25~29일 강화군에 351.9㎜의 많은 비가 내려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성곽 8㎡, 강화고려궁지(사적 제133호) 외곽 담장 30ｍ가 붕괴됐다.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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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널뛰기가 中 무형문화유산?
중국이 아리랑, 널뛰기, 판소리 등 우리 문화유산 13건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장병완(민주당) 의원이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006년, 2008년, 2011년 세차례에 걸쳐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작성하면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13건(다른 소수민족과 중복되는 문화유산 제외)을 함께 등재했다.
1차 등재가 이뤄진 2006년 5월에는 조선족 농악무와 널뛰기·그네가 포함됐고, 2008년 6월 2차에서는 조선족의 퉁소, 학무, 장고무, 삼노인 공연극, 회갑연, 전통혼례, 의복 등을 등재했다.
이어 지난 5월 3차 등재로 아리랑과 함께 가야금예술, 판소리, 조선족 회혼례 등 3건이 추가됐다.
한선교 의원은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조선족 김치, 한글도 언제든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병완 의원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문화재청이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번역본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중국의 `문화재공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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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문화재청 ‘문화재 부실 관리’ 도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문화재청 감사에서 우리 문화재에 대한 부실 관리를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서울 창덕궁에 154개의 경비 시스템이 있는데, 지난 18일에 21개가 고장이 났었다. 하루에 보통 20~30개가 고장이 난다”며 “이러한 현장을 문화재청장이 직접 가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숭례문 방화사건을 예로 들며 “문화재에 불이 났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 가능한 형태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화재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기존 매뉴얼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오류가 많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동하총의 사신도 벽화가 윤곽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목조문화재와 관련해 금연 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일정한 곳만 흡연 지역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한 후 “흉물스런 교각이 양동마을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2006년도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교각을 이렇게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문화재청을 비판했다.
한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문화재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중국 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족 관련 문화유산이 13건 등재돼 있다”며 “외국에서는 아리랑, 농악, 판소리를 중국 유산으로 알고 있다”고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도 “현지 중국 사학자들을 만나면 동북공정이 완성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동북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뒷북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중국에서는 자료 연구를 끝내고 각종 교과서에 게재했다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며 정부가 선제적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지일보] 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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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방위, 中동북공정·제주 유적훼손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중국의 문화유산 동북공정, 제주해군기지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올해 5월 아리랑이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 외에도 이미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우리 문화 유산이 중국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우리 문화재는 농악무, 널뛰기·그네타기, 퉁소음악, 학춤, 장고춤, 삼노인 공연극, 조선족 등 5개 소수민족악기, 환갑잔치, 전통혼례, 전통복장, 가야금, 판소리, 조선족 회혼례, 조선족 씨름, 추석 등이다.
한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우리 문화유산의 약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약탈조차 당사자인 우리는 2010년 8월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농악무와 아리랑 등만으로 문화유산의 약탈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자존심인 한글이나 김치도 언제 어느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둔갑해 등재될 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 문화유산을 국보로 지정해 우리 것임을 공고히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서둘러 등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의원 역시 "중국은 벌써 동북공정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와서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도 "문화재청장은 내년이나 돼야 등재할 문화재 목록을 선정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문화유산을 중국이 다 등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늑장대응해도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이어 "문화재청만의 힘으로 안 된다면 국무총리실 산하 태스크포스를 만들 든 문화재청이 과감하게 양보하라"며 "문화재청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 문화재 환수, 중국 동북공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문화재청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 공사를 허가해 제사유적인 '구럼비바위' 등 제주의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문화재청이 승인을 해준 바람에 해군이 공사를 강행했고 지난 6일부터는 1.2㎞에 달하는 용암바위이자 제사유적인 구럼비바위를 깨부수기 시작했다"며 "구럼비바위를 산산조각 낼 거라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왜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고 직무유기"라며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해군 경계펜스 바로 옆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펜스가 유적이 출토된 바로 옆에 설치돼 매장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종원 의원 역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해야 할 기관으로서 가장 질 나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은 정부의 높은 사람들 눈치보고 정부의 압력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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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경복궁 바로 옆에 호텔이 왜 필요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경복궁 바로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고급호텔 건립이 추진되면서 문화재 조망권을 비롯한 주변경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전통 건축물의 경우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야 그 문화적 가치가 더욱 빛나는 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에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부지를 삼성생명으로 부터 사들여 지상4층, 지하4층의 7성급 고급호텔 건축을 추진해왔다.
대한항공측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인근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에서 불과 7m, 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건축을 금지당했다. 대한항공측은 이에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12월 패소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 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작년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건축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문화재 조망권 혹은 경관을 피해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며 "법에 없다고 해도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충분한 우려가 있다면 관할 관청인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급호텔을 건립할 경우 경복궁에 미치는 조망권 피해와 더불어 청와대, 북촌 한옥마을 등 주변 문화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전무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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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김재윤 "제주해군기지 유적 훼손"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부분 공사 허가로 제사유적인 '구럼비바위'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움집터와 유구들이 잇따라 출토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 공사를 승인해줬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조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부분공사 시행을 승인한 것은 위법한 조치이고 직무유기"라며 "부분공사 시행 승인을 모두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화재청이 승인을 해준 바람에 해군이 공사를 강행했고 지난 6일부터는 1.2㎞에 달하는 용암바위이자 제사유적인 구럼비바위를 깨부수기 시작했다"며 "구럼비바위를 산산조각 낼 거라면 문화재 지표조사는 왜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군 경계펜스 바로 옆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펜스가 유적이 출토된 바로 옆에 설치돼 매장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실제로 펜스 바로 밑에 문화재가 출토됐다는 표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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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KT송신탑이 세계문화유산 걸림돌?
KT의 마이크로웨이브 송신탑과 중계소가 남한산성 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KT 중계소와 송신탑은 1967년 당시 체신부가 남한산성 서쪽 외성인 신남성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성의 원형이 크게 훼손됐다.
현재 이 곳은 KT의 사유지로, KT의 중계소가 돈대 위에 올라가 있는 형상이며 옆에는 송신탑이 세워졌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남한산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지난 10년간 기울였던 노력들을 수포로 돌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문화재청의 대책 마련과 KT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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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초점]"의친왕궁은 주차장, 日장교관사는 문화재?"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이 기거했던 사동궁은 '주차장'을 만들어 멸실시키고, 일본 병참기지는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원하는 등 문화재 행정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궁은 허물고 일제의 건물은 복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로 일대에는 사동궁, 수진궁, 죽동궁 등 큰 궁이 3개나 있었지만 현재 모두 멸실됐다.
특히 왕족 중 유일하게 독립운동에 가담한 의친왕이 기거했던 관훈동 196번지 일대의 사동궁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인 1955년 요정 '도원'으로 변했고, 2004년 9월 노무현 정부의 성매매 단속 10개월 후에 포크레인에 밀려 주차장으로 변했다.
1917년 '경성부관내지적목록'에 따르면 사동궁은 대지가 총 7880㎡에 달했지만 왕실 재정상태 악화에 따라 점차 축소돼가다 해방 후 민간에 불하됐다.
의친왕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와 타협하지 않고 독립운동가들과 가까이한 인물로, 1919년 대동단의 최익환 등과 연락, 상하이 임시 정부로 탈출하기 위해 상복 차림으로 변복하고 만주 안동현까지 갔으나 일본군에 발각돼 강제 송환됐다.
이 의원은 "독립운동까지 했던 황족이 기거하던 역사적 궁이 요정으로 변하고 결국 스러져 주차장으로 변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장소에는 사동궁이 존재했다는 표석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동궁이 주자장으로 변해가는 동안 마포구 상암동에 있던 일본군 장교관사는 8억원을 들여 이축, 복원됐다.
문화재청은 2006년 상암2지구 개발 중 관사가 발견되자 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지구로 이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재청은 이후 마포구청에 공문을 보내 "문화재 등록은 이축·복원 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니 대표적인 관사 2개동을 선정해 이축·복원 계획을 수립·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728번지와 762번지 관사 2개동을 선정해 이축·복원했고, 여기 사용된 비용 8억원은 모두 분양가로 전가됐다.
일본군 장교 관사 길 건너편에는 지난해 일본인학교가 들어섰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묘한 배치다.
이철우 의원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우리 황족의 궁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일제 장교들이 쓰던 병참기지는 수억원을 들여 복원하는 것이 우리 문화재 행정의 현실"이라며 "그야말로 얼빠진 문화재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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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목조문화재 관리부실 심각"
경복궁을 비롯한 목조문화재들이 관리 부실로 썩어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조문화재가 탈색되는 것은 물론, 곳곳이 썩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창덕궁 수라간은 누수로 곰팡이가 슬었으며, 성정각은 목재 일부가 뜯겨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일경제] 김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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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소중한 문화유산”...찢어지고 구겨져 윤곽조차 알 수 없는 문화재 상당수
20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방치되고 훼손된 우리 문화 유산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그대로 반영됐다.
김성동 의원은 서울시내 곳곳에 산재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근대 화단을 양성했던 고희동 선생의 가옥은 등록문화재 84호로 지정됐지만 안내판 하나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전 거주했던 ‘돈암장’ 어느 곳에서도 근대 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방관에 원래 모습 조차 알 수 없게 훼손된 문화재도 있었다. 전병헌 의원은 백제의 유물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동하총의 사신도 벽화가 윤곽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고분 개방으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찍은 사진과 모형만으로 벽화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내 고분군 중 벽화가 보존된 곳은 7곳인데 이중 관련 시스템이 운영 중인 곳은 단 한곳 뿐”이라며 “고분군 출입구마다 써진 ‘벽화보존을 위해 관람객 입장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은 결국 훼손을 은폐하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고궁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왕실 유물도 상당수가 긴급보존처리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했다. 한선교 의원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장 유물의 72%가 시급하게 보존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타고 다니던 가마나 어가의장품 651개 중 절반인 326개가 파손되거나 찢어졌으며, 익종의 초상화의 ‘익종어진’ (보물 1492호)는 심하게 구겨지고 일부는 찢겨져 나간 채 방치되고 있었다. 또 만원짜리 지폐의 배경이기도 한 ‘일월오봉도’도 들뜨고 갈라져 보존처리가 시급했다.
국보급 문화재가 보수 과정에서 오히려 심하게 훼손된 경우도 있었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경주에 있는 국보 제 40호인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은 석탑 탑신 아랫부분 기단이 흙으로 완전히 덮여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 문화재청은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에 대해 “경주 정혜사터에 세워져 있는 탑으로, 흙으로 쌓은 1단의 기단(基壇) 위에 1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인데, 통일신라시대에서는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라고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국보급 문화재를 훼손하는 보수정비를 하고 이를 또 다시 복원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헤럴드경제]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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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문화재청 영문홈피 `誤記 투성`
김성동, 창경궁 안내판도 로마자 표기 `엉터리`
문화재청 영문 홈페이지와 창경궁 내 설명안내판의 로마자가 잘못 표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문화재청 영문홈페이지 중 창경궁의 표기가 잘못돼 있다. 홈페이지엔 `Changgyunggung`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Changgyeonggung이 맞다.
또한 통명전(Tongmyeongjeon)도 Tongmyongjeon으로 잘못돼 있고, 조선(Joseon)과 규장각(Gyujanggak)도 각각 Choson과 Kyujanggak으로 돼 있다.
창경궁 안내판에서도 발견됐다. 자격루의 경우 Jagyeongnu가 옳은 표기지만, `Jagyeok-nu`로 표기돼 있었다. 또 한중록(Hanjungnok) 역시 Hanjungrok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김 의원은 "로마자 표기가 바뀐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청의 영문홈페이지와 궁궐 문화재 안내판에 아직까지 옛날식 로마자 표기가 다수 발견됐다"며 "하루빨리 시정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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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보수정비 핑계로 국보 훼손?
전혜숙 "국보 제40호 정혜사지 십삼층석탑 기단 사라졌다" 비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보급 문화재의 훼손 현장을 직접 찾아 문화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경주에 있는 국보 제40호 ‘정혜사지 십삼층석탑’을 찾아, 문화재 보수정비를 이유로 훼손된 현장을 확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정혜사지 십삼층석탑’은 경주 정혜사터에 세워져 있는 탑으로, 흙으로 쌓은 1단의 기단(基壇) 위에 1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이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서는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기단부 돌이 벌어지고 지반이 약해지고 있어 붕괴 위험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기단부를 매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석탑 탑신의 아랫부분인 기단은 흙으로 완전히 덮혀 있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보수정비라는 이유로 국보급 문화재의 훼손상황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혈세로 국보급 문화재를 훼손하는 보수정비를 하고 이를 또 다시 복원하는데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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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목조문화재 화재보험률 37% 불과"
[문화재청 국정감사]한선교 의원 "문화재 관리,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률이 3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보는 313건, 보물은 1628건에 달한다. 이중 화재에 의해 유실우려가 큰 중요 목조 소재 국보 보물은 130건으로 국보가 14건, 보물이 116건이며, 지난 8월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은 국보 5건, 보물 43건으로 총 48건으로 밝혀졌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화재보험 국보 35.7%, 보물 37%, 국보 보물 전체는 고작 36.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며 "만일의 화재를 대비해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납입 보험료는 적게는(보물 528호, 청풍 한벽루) 5만3000원부터 많게는 8640만원(환급형: 국보 290호,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까지 문화재에 따라 다양하나 적은 금액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중요목조 문화재인 경북 영주에 있는 국보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전남 구례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등도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다.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국보·보물의 소유주가 보험계약액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자체를 거부당한 경우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보·보물의 소유주가 화재보험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문화재 환수·발굴 외에도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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